시체없는 살인사건 무죄인가? 유죄인가?
시체없는 살인사건
물증은 없고 정황증거만 있는 상황에서 법원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오늘 개봉하는 영화 <의뢰인>은 시체 없는 살인사건의 용의자(장혁)를 두고
변호사(하정우)와 검사(박희순)간의 법정공방을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유료시사를 통해 미리 영화를 보고나니 매우 흥미로운 소재라서 >_<
과연 그러한 판례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샤샤샥 찾아봤습니다.
만삭 의사부인 살인사건, 남편 징역 20년 선고!
기억하시나요?
얼마전까지 온라인상에서 초이슈가 되었는데요.
가만보니 <의뢰인>의 소재와 너무 유사해서 다시한번 깜짝 놀랐더랬죠~
출산을 앞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남편.
초반에는 사고사로 사건을 마무리 지어가다 의문점이 많아 재조사를 벌인 끝에
9월, 결국 남편이 범인으로 판결나 20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시체없는 살인사건중
유죄 혹은 무죄 각각 판결이 다른 사건을 알아봤는데요.
시체없는 살인사건 무죄판결 VS 유죄판결
[무죄판결]
"사체 없는 살인, 증거 없어" 30대 방글라데시 남성 무죄!
평소 알고 지내던 자국 동포를 살해하고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글라데시 남성에 대해
시신을 찾지 못해 사망여부에 대한 입증이 불가하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사체가 발견되지 안은 상황에서 범행 전체를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망사실이 먼저 증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죄판결]
40대 여성 보험사기 살인사건, 법원 무기징역 선고! 유죄!
20대 여성의 시신을 화장한 후, 마치 자신이 사망한 것으로 위장한
40대 여성 보험사에 대해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접적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정황에 대한 간접증거 만으로도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사례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례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다는 점에서
새로운 판례로 기록되고 있다.
유죄 혹은 무죄 무죄 혹은 유죄
유죄와 무죄를 두고 사례에 따라 판결이 다르네요.
실제 이러한 사건들을 토대로 영화적 소재가 만들어진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흠-
암튼 간만에 의뢰인 영화를 보고 실제로 배심원이 된 듯한 착각이 들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