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선정
* DC형과 DB형
퇴직연금 중 DB형은 사용자가 책임과 권한을 갖고 적립금은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적립금 운용 실적이 나쁜 경우에는 추가 부담이 필요하며 운용 실적이 좋은 경우는 부담이 적어질 수도 있지요. 또한 퇴직보험과 유사하여 현행 퇴직보험에서의 전환이 용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자 측면에서는 사용자 책임 아래 현행 퇴직금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 적립금 운용과 관련된 별도의 수고가 덜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최저적립 기준이 60%로서 일부 적립에 따른 수급권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반면 DC형은 근로자가 책임과 권한을 갖고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적립금 운용실적이 좋은 경우, 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운용실적이 나쁜 경우에는 그 결과도 근로자의 몫이 됩니다.
다만, 매년 발생하는 퇴직금의 100%를 근로자 몫으로 별도 관리하므로 사업장이 도산하더라도 떼일 염려가 없습니다. 또한 세제혜택을 받으며 근로자가 추가로 불입할 수 있어 이를 토대로 다양한 투자를 통해 충분한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과 동일하게 매년 발생하는 퇴직부채를 정산하므로 과도한 퇴직부채로 인한 경영상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지요.
* 제도선택시 고려사항
제도선정시 고려사항으로는 재무적 측면, 인사적 측면, 노사관계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재무적 측면에서는 제도 전환비용을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수익 기회를 최대화하여야 합니다. 또한, 장기부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장부상 적립된 퇴직부채를 줄여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노사관계 측면에서는 근로자의 요구를 충족하고 근로자가 선호하는 형태로 제도가 도입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근로자의 투자지식과 자산운용 능력등을 고려하여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무, 인사, 노사관계 측면 등 제도선택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현황 분석결과 등을 토대로, 근로자가 선호하고 기업의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장 여건 맞는 최적의 퇴직연금제도 형태를 노측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출처 : 노동부 퇴직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