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인면수심' 2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 (이범균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법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양의 친아버지 김모(39) 씨에게는 지역 4년을 선고했다./더팩트 DB |
재판부 "죄질이 불량"…검찰, 살인죄 적용 안 해
8살밖에 되지 않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사건'의 피고인 임모(37·여)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 (이범균 부장판사)는 의붓딸을 학대·폭행한 혐의(상해치사·아동복지법 위법)로 기소된 임 씨에게 1심의 형량이 가볍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양의 친아버지 김모(39)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살펴야 할 책무가 있는 부모로서 훈육이라는 핑계로 지속해서 학대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법정에 와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과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임 씨는 지난 2013년 8월 14일 A 양의 복부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A 양은 복통을 호소했으나 임 씨는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았다. 결국 A 양은 이틀 뒤 장간막 파열에 따른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졌다.
게다가 임 씨는 A 양 언니 B 양에게도 세탁기에 가둬 돌리거나 욕조에 가둬 물고문하는 등 10여 차례 학대와 폭행을 일삼았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상습학대 혐의를 추가했으나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yaho1017@tf.co.kr]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