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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선택, 선거법 위반 내용 눈길. 권선택이 16일 인기 검색어에 등장해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선택 대전시장의 1심 판결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더팩트 DB |
권선택 대전시장, 지방 선거 기간에 포럼 활동해…법원은 어떻게 생각할까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1심 판결 결과가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권선택 대전시장이 위반한 선거법 내용이 눈길을 끌고 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지난 지방 선거 기간에 포럼에서 고문으로 활동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현재 포럼 활동이 문제시 돼 검찰에 기소돼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권선택 대전시장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 모씨는 불법수당 지급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때문에 권선택 대전시장과 회계책임자 김 모씨의 1심 판결에서는 법원이 권선택 대전시장의 포럼 활동을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것인지와 포럼 관련 압수수색 자료들을 증거로 인정할 것인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선택 대전시장의 선거법 위반 내용을 확인한 누리꾼들은 "권선택, 포럼 활동 어떻게 했길래?" "권선택, 회계책임자의 불법수당 지급은 확실히 잘못인듯" "권선택, 당선 무효될까"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권선택 대전시장이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거나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권선택 시장의 당선을 무효가 된다. 권선택 대전시장과 회계책임자 김 모씨에 대한 1심 판결 결과는 16일 나올 예정이다.
[더팩트 | 김문정 인턴기자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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