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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상권 있어도 어쩔 수 없네 YG 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아티스트와 관련된 상품에 이름과 사진 등이 무단 도용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했다. /남윤호 기자 |
"안 닮아서 인정 못해"
YG 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아티스트와 관련된 상품에 이름과 사진 등이 무단 도용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최근 YG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관해 "초상권· 성명권과 별도로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싸이를 흉내 내는 인형과 싸이의 외형이 닮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YG 측은 "소속 가수들의 초상권과 성명권 등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 당했다"며 제조 판매업체인 A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사는 YG 소속 지드래곤 씨엘 싸이 등과 관련된 인형 및 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다.
YG 이전 JYP 엔터테인먼트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JYP와 미쓰에이 수지가 이른바 '수지모자 쇼핑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이 역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결정이었다.
JYP가 항소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YG 측 역시 <더팩트>에 "사건을 자세히 확인하고 있다"고 알렸다.
[더팩트 │ 박소영 기자 comet568@tf.co.kr]
[연예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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