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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로변경죄, 항로 의미 중요. 항로변경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항로변경죄의 성립 여부는 항로의 개념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유튜브 영상 캡처 |
항로변경죄, 항공보안법서 항로 의미 보니…
항로변경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항로변경 혐의를 부인하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로변경죄가 인정됐다.
이번 항로변경죄의 성립 여부는 '항로'의 정의가 중요하게 작용됐다.
항공 보안법 제2조에서는 승객이 비행기에 탑승해 문이 닫힌 시점부터 승객이 내리기 위해 문이 열릴 때까지는 비행기의 '운항중'인 상태로 보고 있다.
또한 항공보안법 제42조의 내용이 항로를 'Airway'의 개념보다는 '움직이는 항공기의 정상적인 경로'로 해석되고 있다.
때문에 이런 개념이 적용된 항로변경죄가 성립될 경우 항공보안법 제40조 항공기납치와 운항강제에 관련된 처벌로 7년 이상의 징역 혹은 제42조와 관련된 처벌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형벌 등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항로변경죄에 대해 들은 누리꾼들은 "항로변경죄, 항로의 개념이 중요하군" "항로변경죄, 법은 어려워" "항로변경죄, 그럼 육지든 하늘이든 출발하면 운항중이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팩트 | 김문정 인턴기자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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