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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도 간첩단 사건' 당사자들이 41년 만에 무죄를 판결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고 서울고법은 '울릉도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이 불법 구금돼 고문과 가혹 행위를 당하면서 공소사실을 허위 자백했다고 밝혔다. / SBS 방송화면 캡처 |
'울릉도 간첩단 사건' 41년 만에 무죄 판결!
'울릉도 간첩단 사건' 당사자들이 41년 만에 무죄를 판결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 으로 옥고를 치른 김용희(79·여) 씨 등 5명에 대해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가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 피해자 김 씨는 간첩 혐의로 사형이 확정·집행된 전영관 씨의 부인으로 1974년 남편의 간첩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0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전 씨의 친인척 등 4명도 간첩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재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불법 구금돼 고문과 가혹 행위를 당하면서 공소사실을 허위 자백했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해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무죄를 판결했다.
[더팩트 | 서민지 인턴기자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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