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정현수 부장판사)는 권상우를 협박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구속 기소 된 김태촌 씨에 대한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 씨에게 적용된 강요미수죄가 성립하려면 강요의 대상이 ‘의무가 없는 일’이어야 하는데, 권상우가 팬미팅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김태촌 씨가 진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2001년 4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수감 중 전화사용 등의 편의를 제공해 달라며 당시 보안과장에게 1200만원을 건낸 혐의는 인정하고 이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리뷰스타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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