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평양 메가수도권을 통한 한반도 성장 전략에 있어서
남한 기업의 역할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남한의 선진화된 산업역량을 단기간에 북한에 전달하고 이식하는 역할인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수한 인력과 노동력의 원가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두번째는 서울-평양 메가수도권 구축에 소요되는 막대한 인프라 건설비용 등
재원마련을 위한 역할인데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의 대가로 사업기회를 선점할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북한에 인프라를 구축하는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과학기수로가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경제라고 정의했다
그렇다면 '한반도 창조경제'란 무엇인가
그것은 창조경제의 원동력을 좀 더 거시적인 한반도 차원에서
남한과 북한의 융합으로부터 찾아보자는 것이고
남북한 협력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의 새로운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남한 대신 북한에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해보는 것은 남북한 모두에게 유리하다
북한 입장에서 남한은 세계 어느 저개발국가도 가지지 못한 경제성장의 견인차인 셈이다
원활한 경제교류를 위해서는
일련의 정치적인 변화를 통해서 남북한이 동일한 제도적 체계를
먼저 갖추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은 평화적 교류협력을 진행하면서
남한에 대한 북한 주민의 긍정적 인식을 확대하고
남북한이 상호보완적인 경제협력 관계로 발전되어야 한다
한반도가 통일을 이루지 못하면
장기적으로는 남한까지도 결국은 중국의 영향권안에 편입될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통일은 서로 윈-윈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모두 이익이라고 느끼려면 상호합의에 의한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밖에 없다는 것이다
북한주민이 통일 이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북한에 서서히 보급하는것이
통일비용을 낮추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남북한 협력이 진행되면서
상호간의 격차가 줄어드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통일을 추진하는 방안이
경제적으로 볼때 가장 유리한 최선책이 될수 있다
남북한 사회 구성원들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획일적 교육과 문화적 차이를 상대적으로 빨리 극복할 수 있는
북한의 젊은세대 및 차세대에 대한 교육이 시급해진다
현재 홍콩과 중국은 하나의 국가안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체제를 공존시키는
일국양제를 적용하여 홍콩의 경제적 독립성을 인정하고 있다
남한과 북한의 융합문제 있어서 제일 중요한건 경제문제이다
서로가 융합되고 윤택해지려면 경제적 독립성문제가 중요시 된다
북한 기업은 한반도 외부의 세계 경제와 직접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남한 기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북한이 주도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직접 활동하지 못하고
남한 기업에 의존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글로벌 경쟁에 익숙하지 못한 북한 기업이
외부 위험 요인으로부터 보호되고 경험이 많은 남한 기업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일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평양 메가수도권 내에서 북한은 남한에 제1영역 산업의 제품을 공급하고
남한은 북한에 제2영역 제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상호보완적인 분업구조가 자리잡게 되면 각자의 경쟁력 활용이 극대화 되는것이다
한국정부의 지원과 협력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북한 정부의 상호신뢰구축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