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와 이지아간의 55억원짜리 소송의 핵심 쟁점은 이혼시기와 재산형성의 기여도,
이혼의 책임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합니다
통상 이혼할 때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하는 것과 달리, 이지아는 이혼 후 몇년이 지나서야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
21일 서울가정법원 등에 따르면 이지아는 2009년 서태지와 헤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5억원과 재산분할 명목으로 50억원을 요구했다 반면 서태지 측은 가정법원에
낸 답변서에서 “2006년 미국에서 합의이혼했고, 당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다해줬다.”고
답한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의 이혼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민법상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2년이기 때문입니다
위자료는 3년으로 제척기간으로 인해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청구권리가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법조인의 말로써는 이들의 소송이 합의에의한 법률혼이라면 이혼의 시기가 명확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것, 그런데 이런 다툼이 일어난것은 법률적인 혼인이 아닌 사실혼의
상태이기때문이라는 의견이라고 하네요
그렇기때문에 헤어진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시시비비가 갈리는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서태지의 막대한 재산에 이지아가 기여한 기여도에 따라위자료도 달라지는데요
그걸 입증해야하는 이지아 측도 힘이 드는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서태지가 이지아에 대해 사기 등으로 맞대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법원 관계자는 “서태지 쪽이 이지아를 사기로 고소하는 등 형사사건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면서 초유의 소송으로 번질 수 있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반면 서태지와 이지아 양쪽이 널리 알려진 연예인인 점을 감안,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전격적으로 합의할 공산도 있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