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 기명.서명.날인의 차이는 무엇이며,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가?
기명.서명.사인.날인등의 용어에 대해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어, 다름데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계약시 기명은 계약당사자의 이름을 당사자 뿐 아니라 타인도 당사자이름을 대필
하여 적는 행위를 합니다. 즉, 누구던지 상관없이 계약당사자의 이름을 적는 경우입니다.
이에 반해, 서명은 반드시 계약당사자 본인만이 자기의 이름을 적는 행위를 말하며, 만약,
타인이 계약당사자 이름을 대필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말했듯이 기명이라고 하며, 서명이라
하지 않습니다. 한편, 사인은 계약당사자 본인이 행할 경우에는 서명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날인이라 함은 계약한 사실을 증명하는 한 방법으로 도장을 찍는 경우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한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날인에 사용하는 도장이 반드시 계약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도장만
인정되는가 아니면 타인이 임의로 조제한 일명 '막도장'도 인정이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는 행위자도 계약당사자만 되는가 아니면 타인도 가능한지 입니다.
다음의 유형별 사례를 참고하면 도움되실 것입니다.
계약시 법적효력이 발생될려면,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의 방법으로 하되,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1. 기명날인의 경우
가. 타인이 계약당사자 이름표기하고, 임의로 조제한 일명 '막도장'을 타인이 날인하는
경우 : 법적효력없슴
나. 타인이 계약당사자 이름표기하고, 인감증명서 첨부된 인감도장을 계약당사자 본인이
날인하는 경우 : 법적효력있슴
다. 계약당사자 본인이 서명하고, 임의로 조제한 일명 '막도장'을 타인이 날인하는
경우 : 법적효력있슴
라. 계약당사자 본인이 서명하고, 인감증명서 첨부된 인감도장을 계약당사자 본인이
날인하는 경우 : 법적효력있슴
2. 서명날인의 경우
가. 계약당사자 본인이 서명하고, 임의로 조제한 일명 '막도장'을 타인이 날인하는
경우 : 법적효력있슴
나. 계약당사자 본인이 서명하고, 인감증명서 첨부된 인감도장을 계약당사자 본인이
날인하는 경우 : 법적효력있슴
마지막으로, 만약 계약당사자 본인이 서명 혹은 날인하고선 계약사실을 극구 부인한다면,
문서위조감별후 진위가 밝혀지면, 사기행위등에 관한 형사고소대상이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끔 임대차계약서상의 사인만 있고 도장날인이 없는 경우, 편법으로 막도장을
파서 찍는데, 이 또한 임대인의 사인만 있다면 임대인이 계약사실없다고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인작성-
http://jp888.blog.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