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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금지법으로 금품을 받은 공직자들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팩트DB |
김영란법,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 법안
[더팩트ㅣ이성락 인턴기자] 김영란법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사회 혁신 방안으로 주목받았던 김영란법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게 됐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영란법 쟁점에 대한 조율 작업을 거쳐 최종 조문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영란법은 간단히 말하면 부정청탁 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다.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과 뛰어난 재판 능력으로 법조계에서 신망이 두텁다고 알려진 김영란이 주창한 법으로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 법안이다.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등 공직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란법은 지금까지 공직자들의 보이지 않은 반발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김영란은 여성 법조계의 상징적인 인물로 꼽힌다.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신장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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