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026년 새해 첫 법안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노린 정책자금 브로커의 불법·편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영 안정과 창업 지원을 위해 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 종류가 20여 종 이상으로 다양하고 요건도 복잡해 영세 사업자들은 신청 대행이나 컨설팅 서비스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정책자금 브로커'들이 서류 위조, 청탁·알선, 대출 보장 사기, 고액 수수료 갈취 등 불법 행위를 일삼으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에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제3자의 부당개입을 직접 규율하는 명문 규정이 없어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으로 실제로 피해 신고가 접수돼도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안철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누구든지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제3자의 부당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필요할 경우 신청기업 대표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부당개입을 행한 자와 그 대표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 시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 강력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철수 의원은 "정책자금은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마중물인데 이를 악용한 브로커들이 국민 세금으로 사익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책자금 신청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영세 사업자들이 더 이상 불법 컨설팅과 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작성시간: 2026-01-05 10:15: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