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 인구가 조만간 '5만 명' 선을 회복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모든 주민에게 한 달 15만 원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한 이후 전입자가 대거 늘어나면서다.
옥천군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9일까지 관내 전입자는 1,038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976명이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범지역으로 확정된 지난 3일 이후 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말 4만8,427명이던 인구는 전날 기준 4만9,227명으로 약 800명 증가했다. 군은 주말·휴일 정부24 등 온라인 전입 창구에서 하루 평균 약 70명가량의 전입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로, 옥천을 포함한 전국 10개 시군에서 2026~2027년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해당 기간 동안 모든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이 지급되며, 사업 예산은 정부 40%, 충북도와 옥천군이 각각 30%씩 분담한다.
옥천군은 인구 반등을 환영하면서도 주소만 옮겨 혜택을 노리는 '위장 전입' 가능성을 우려해 실거주 여부 확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군은 전입자의 거주 형태(자가·전세·월세)와 불법 건축물 여부 등을 점검하고, 마을 이장 등 주민과 연계한 '기본소득 위원회'를 구성해 실제 이사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전담기구인 '기본소득팀'을 지난 15일 신설했고, 지급 대상은 주민 개별 신청을 받아 다음 달 확정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기본소득 지급이 단기간 전입을 유발할 수 있으나 장기적 인구 정착과 지역 활성화로 이어지려면 주거·일자리·교육·복지 등 종합적 정책 연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옥천군은 이번 정책을 계기로 실거주 유도와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후속 대책을 내놓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기사작성시간: 2025-12-22 15:3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