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선관위)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찬양가 제작과 유포 행위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22일 선관위에 따르면, 경북 안동시선관위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찬양하는 노래를 AI으로 제작해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구민에게 들려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해당 행위가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이루어진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찬양가를 제작한 A씨와 해당 음원을 전달받아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B씨에 대해서는 딥페이크 영상 등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023년 12월 28일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 도입된 이후 첫 과태료 처분 사례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은 선거일 전 90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가상으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제261조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254조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위법한 딥페이크 콘텐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딥페이크 등 허위사실공표·비방 특별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특별대응팀은 SNS와 유튜브 포털 커뮤니티 사이트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위법 게시물을 상시 점검하고 삭제 요청 등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딥페이크영상 등 AI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에 관련해 특별대응팀을 통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기사작성시간: 2025-12-22 10: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