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 높인다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10월 20일 본청 행복지원동 연화관에서 도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업무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법정 위원회로, 학교폭력의 예방과 사안 조사·심의, 가해 학생의 선도 및 징계, 피해 학생 보호 등 학교폭력 대응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위원회는 2년 임기로 운영되며, 사안의 성격과 학교급에 따라 5~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 체계를 통해 보다 집중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 사안 심의 과정에서 피·가해 학생의 진술과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쟁점을 명확히 파악해 정당한 절차와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실질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수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의 핵심 쟁점 파악 및 사실관계 확인 방법 △피·가해 학생 진술의 신뢰성 검토 기준 △학교폭력 여부 판단의 객관성 확보 방안 △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공정한 조치 기준 △심의 관련 민원 사례 및 대응 방안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 중심의 내용이 다뤄졌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심의위원들의 전문성과 판단 능력이 한층 강화돼, 학교 현장에서의 공정한 사안 처리와 학생 보호 체계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위원장과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여 심의 절차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사안이 교육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기사작성시간: 2025-10-21 05:2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