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시장 이재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지난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지방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이재준 시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려면 시민 공감, 나아가 국민적 공감이 필요하다”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개헌 논의를 주도하고, 국민적 토론 과정을 거쳐야 개헌안에 국민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분권형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지방자치 30년, 이제는 지방분권 개헌으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수원시와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김수연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방자치 30년, 지방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헌법적 과제’를 통해 “지방분권·균형발전은 안정적 국가 운영의 핵심 과제이며, 개헌 시 지방자치 강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진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분권의 역사와 그 속에서 시민운동 함의’ 발표에서 “지방분권 시민운동은 제도 개선과 체감도 향상의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며 “분권이 삶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인식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종합토론은 구균철 경기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우명동 성신여대 명예교수, 김영균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오상도 세계일보 기자가 참여해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과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사등록시간: 2025-09-19 04:02: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