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고 근절 위해 수입·지출 관리기준 강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보통계좌’ 예외적 허용
꼭 필요한 경우에만‘ 보통계좌’ 예외적 허용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회계사고 근절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지출의 입·출금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로 운영하고 불가피하게 사업운영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통예금계좌(입출금이 자유로운 일상적인 금융거래에 활용)를 개설, 운영키로 했다.
공금예금계좌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외현금 등 공공자금을 관리하는 계좌로 입출금이 제한(회계부서에서 발급한 고지서나 가상계좌로만 입금, 회계시스템과 연동해 출금처리)되며 금고은행과 개별계약에 의해 운용되는 계좌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6월 발표한 ‘회계사고 근절을 위한 종합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로 교육비특별회계 보통예금계좌의 관리기준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8월 교육청 각 부서 및 기관에서 보유한 보통예금계좌 209개에 대한 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비특별회계 보통예금계좌 관리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계좌를 활용한 회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조치다.
이번에 마련된 관리기준 주요 내용은 ▲보통예금계좌 신규개설 시 재정과 승인요청 의무화 ▲기관(부서)별 보유 계좌 에듀파인시스템 등록·관리 ▲신용카드 결제계좌 목적 외 사용 금지 ▲장기 미사용 등 불필요한 계좌해지 ▲계좌 관리실태 점검 등이다.
특히 보통예금계좌 관리실태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중점검체계를 구축했다. 1차로 기관(부서)에서 분기별 자체 점검을 실시하면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경리부서와 감사부서에서 2차 점검을 하는 방식이다. 자체 점검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점검자를 기관장 또는 부서장으로 지정하여 자체 점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회계사고 근절을 위한 종합개선대책이 현장에서 안착되어야 부산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다”며 “회계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부산교육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해운대·사하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2명이 각각 공금과 학교 예산을 횡령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두 사건의 피해 규모는 합계 약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두 공무원이 예산을 사실상 단독 처리하는 동안 결재권자의 관리·감독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시교육청은 올 6월 ‘회계사고 근절을 위한 종합개선대책’을 내놓고 지난달에는 각 부서와 산하 기관이 보유한 보통예금계좌 209개를 전수 조사해 이번 관리 기준을 확정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사등록시간: 2025-09-17 14:4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