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 안보와 국민 건강 위협…정부는 통상 협상서 책임 있는 결정해야”
정부가 대미 통상 협상에서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를 협상 카드로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농업계가 극도의 위기감을 표하고 있다. 이에 대구광역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 건강과 식량 안보, 농업 생존권을 위협하는 통상 협상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상에서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저율관세할당(TRQ) 확대 △유전자변형작물(LMO) 수입 규제 완화 △사과 등 과일류에 대한 검역 완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일부 정부 관계자 발언에서는 이에 대한 전향적 검토 가능성이 시사된 것으로 알려져 농민과 소비자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협의회는 특히 쇠고기 수입 기준 완화에 대해 “국민 건강과 식품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조치”라며, 2008년의 대규모 촛불시위를 상기시켰다. 현재 우리나라는 광우병 우려로 인해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또한, 쌀 수입 확대에 대해서는 “국내 자급 기반이 무너지고 농가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TRQ 확대와 고율 관세 완화는 국내 쌀값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농촌 붕괴와 식량주권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유전자변형작물 수입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먹거리 안전성과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라며, 과학적·윤리적 기준에 따라 엄격한 규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산 사과, 블루베리, 체리 등 과일류에 대한 검역 완화 가능성도 거론되며 국내 과수 농가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협의회는 “사과는 경북, 경남 등 지역의 주요 작목으로, 대량 수입 시 생산 기반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농축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를 전면 거부할 것 △국민 건강과 식량 안보를 훼손하는 어떠한 통상 양보도 단호히 배제할 것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생존 기반을 최우선 고려한 협상 전략 수립 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단기적인 협상 성과보다 장기적인 국민 안전과 농업 기반 유지를 우선시해야 하며, 농축산물이 결코 협상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구 ㅣ심현보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기사등록시간: 2025-07-20 12:2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