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어르신·아동 돌봄서비스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문제 등 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 시장은 지난 11일 서울 JW매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에게 복지서비스 개선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렸으며, 이상일 시장은 인구정책 유공 부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후, 직접 이 차관에게 건의문을 전달하며 “일선 현장에서 접하는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의문에는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장려금 인상 등 처우 개선,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기준 정비,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의 지방이양 철회 등 3가지 주요 사항이 포함됐다.
이 시장은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책임지는 요양보호사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장려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3년 이상 근속 시 지급되는 장려금 6만 원을 10만 원으로, 5년 이상은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7년 이상은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숙련된 인력이 장기 근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1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같은 내용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관련 의견을 전달해 왔다. 또 이 시장은 아동 돌봄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은 돌봄센터 전용면적을 최소 66㎡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안에는 놀이공간, 사무실, 화장실, 조리공간까지 모두 포함돼 아동 활동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이 시장은 활동실 면적만 최소 66㎡ 이상으로 조정하고, 사무공간과 조리공간 등은 별도로 최소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이 시장은 또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가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된 것에 대해 철회를 요청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는 2022년 병장 기준 월 67만 6천 원에서 올해 150만 원으로 급등했으며, 이 부담이 지방자치단체로 전가되면서 인력 축소 및 행정서비스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여성가족부, 환경부, 소방청, 산림청 등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국방업무는 지방사무가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를 계속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건의는 용인특례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가 함께 겪고 있는 현실”이라며 “복지서비스를 집행하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이니만큼, 보건복지부가 변화와 발전을 위해 진지하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사등록시간: 2025-07-13 10:5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