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이전, 졸속 추진… 세종시민이자 공무원인 직원들의 기본권 보호 필요”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지난 12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 중인 국가공무원노조 해수부지부 천막을 방문, 건강 악화를 우려하며 정부의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무더위 속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윤병철 노조위원장을 찾은 최 시장은 “국민이 목숨을 걸고 호소하게 된 현실이 안타깝다”며 “정부가 이제라도 진지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9일부터 해수부 부산 이전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현장에서는 준비 없는 졸속 추진, 일방적 결정, 직원들의 삶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최 시장은 “해수부가 부산에 있어야 북극항로 개척이 유리하다거나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는 논리에 많은 국민이 의문을 품고 있다”며 “충분한 설명과 사회적 합의 없이 연내 강행하는 것은 성급하며, 국가 균형발전이나 민주주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세종시로 정부 부처를 이전할 때에도 10년 가까이 단계적으로 이뤄졌고, 공무원 복지와 이주 지원도 체계적으로 추진됐다”며 “해수부 직원들에게도 준비할 시간과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도 “공무원이기에 정부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준비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서울-세종-부산에 걸친 분산 운영은 행정의 효율성과 직원 삶의 질 모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최 시장은 대안으로 부산에는 북극항로 개척 등을 위한 별도 지방청을 설치하고, 복수 차관제 도입이나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전략위원회 신설과 같은 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그는 “해수부 이전 문제는 단순한 지역 이해관계를 넘어, 세종시민이자 국가공무원인 해수부 직원들의 기본권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대계가 걸린 문제”라며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게 토론회를 재차 건의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화의 장을 열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앞서 지난 1일 전재수 장관 후보자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고, 7일에는 대통령실에 이전 재고를 요청하는 공개 서한을 보내는 등 꾸준히 정부와의 소통을 요구해왔다.
마지막으로 최 시장은 과거 자신의 단식 경험을 언급하며 윤 위원장의 건강을 걱정하고 “뜻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며 위로와 응원의 말을 전했다.
세종｜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사등록시간: 2025-07-12 18:0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