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대장동·도이치 재판장 그대로 유임
대법 연구관 등 자문 거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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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사진)이 2023년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법원이 2023년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대장동 의혹 등 주요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부 구성원이 이번 인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큰 변동은 없었다.
대법원은 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466명 등 법관 870명을 대상으로 전보 등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20일자로 시행된다.
사법농단 의혹,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주요 사건 재판부는 대부분 큰 변동이 없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 재판장인 이종민 부장판사와 하명수사 사건을 맡은 장용범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만 2년을 근무해 전보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자리를 지켰다. 통상 대법원은 형사합의부 부장판사의 경우 2년, 배석판사는 1년마다 교체한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주요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2부는 이번 인사로 배석 구성이 바뀐다. 재판장인 이준철 부장판사는 자리를 지켰다. 배석판사 2명은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으로 각각 전보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혐의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를 받았던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양철한 부장판사도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됐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강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조성필 부장판사도 이번 인사 대상에 포함돼 서울남부지법으로 옮긴다.
대법원은 선발성 보직 중 △가사소년 전문 법관 선발 △대법원 판사연구관 선발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선발 △사법연수원 교수 선발 △헌재 파견연구관 선발 △고법 판사 신규 보임 △지원장 선발 △장기 근무법관 선정 △의료 건설 전문법관 선발의 경우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검토 및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문을 거쳐 이번 인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법관 인사의 투명성, 객관성을 높이고 대법원장의 인사 재량을 축소하려는 조처다.
또 오랜 기간 성실하게 재판업무를 수행해 법원 내 신망이 두터운 법관을 각급 법원의 수석부장판사, 지원장에 보임했다.
2023년 3월 1일 개원하는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에는 도산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관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했다고 밝혔다. 도산 전문법원으로서 회생·파산 사건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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