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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 문화 개선을 제안했다./법무법인 율촌 |
판사 출신 한동수 부장 "검찰총장 정점 문화 바꿔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 문화 개선을 주장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검찰총장 권한 축소 권고 논란 후 나온 의견이라 주목된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28일 페이스북에 현재 대검찰청을 두고 "여전히 강고한 검사동일체원칙에 기반해 그 정점인 검찰총장으로 향하는 각종 수사·정보보고와 지시가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한동수 부장은 법원을 예로 들었다. 그는 "법원장은 특히 단독판사들 의견을 어려워하면서 존중하고 판사회의에서 중요 현안 등을 함께 논의하고 고민했던 기억이 있다"며 "행정부에 속하는 검찰은 사법부인 법원과는 다르지만, 모두 법률전문가로 구성돼 직무상 독립, 공정과 진실을 지향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 1·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일반 검사회의’, ‘수사관회의’ 등 회의체, 이프로스 내 ‘익명게시판’을 기반으로 검찰 내 수직·폐쇄적 조직문화를 개선할 것도 제안했다.
'검찰총장의 입' 역할을 하는 대변인실이 조직 규모가 크고 검찰기자단이 상주하는 등 검-언 관계가 밀접하다며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한 부장은 "아주 미약하나 굳센 뜻과 힘을 가진 겨자씨와 같은 존재들이 가라지를 이겨내고 마침내 나무를 이루는 미래를 보고 싶다"고 했다.
법무부 범무검찰개혁위원회는 전날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와 고등검사장으로 권한 분산 등을 뼈대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권한을 독점하고 검찰총장을 고립시키는 '윤석열 힘빼기' 의도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검언유착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교사 의혹 사건 감찰을 놓고 윤석열 총장과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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