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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신도 성추행 목사 집행유예 자신의 교회에 예배하러 온 여자 초등학생을 수차례 성추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목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더팩트 DB |
재판부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고려"
자신의 교회에 예배하러 온 여자 초등학생을 수차례 성추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목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43)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종교인으로서 높은 윤리의식 등이 요구됨에도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정신으로 고통받게 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합의한 피해자 측이 처벌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양형 기준을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 등이 크다며 임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인천시 남구에 있는 모 교회 목사인 임 씨는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교회 신자인 A(11·여) 양의 볼과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강제로 가슴 등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yaho10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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