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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폭로', 명예훼손 아니다" 남자친구가 더는 만나주지 않자 주위 사람들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한 여성에게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DB |
변심한 남자친구에 '분노'…임신 폭로
남자친구가 변심하자 주위 사람들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한 여자, 명예훼손일까. 법원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혼 여성 A 씨는 남자친구 B 씨가 더는 만나주지 않자 주위 사람들에게 B 씨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A 씨는 B 씨와 관계를 유지할 의도로 B 씨의 회사를 찾아가 부하 직원들에게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보여주며 "현재 B 씨의 아이를 임신 중"이라고 말했다. 또 B 씨의 거래처 사람을 만나 "임신을 했지만, 만나주지 않고 그에게 5000만 원 사기를 당해 낙태했다"고 폭로했다.
A 씨는 결국 B 씨로부터 고소당했고 1심에서 "B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최근 사회적 인식에 비춰 B 씨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표현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명예훼손을 할 고의성이나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려는 의도 역시 없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A 씨가 B 씨로부터 5000만 원을 사기당하고 낙태를 했다고 말한 사실은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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