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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이 이름 사진은 써도 돼? 애프터스쿨 유이가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한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졌다. / 더팩트DB |
유이, 퍼블리시티권 인정 못 받아
가수이자 배우인 유이(27·본명 김유진)가 퍼블리시티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박인식 부장판사)는 유이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 사용했다며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한의원 인터넷 블로그에 "부분비만 프로젝트 후 멋진 유이의 꿀벅지로 거듭나세요"라는 글과 유이의 사진은 4장 올렸다.
유이는 A씨가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해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이름이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엔 법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이름,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는 인정돼야 하고, 미국·일본·독일 등 다수 국가에서 법령 또는 판례에 의해 인정하고 있다"며 A씨가 유이에게 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돼 있지 않고,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게시물에 사용된 원고의 사진들이 주류광고 동영상 장면이며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오인할 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더팩트 | 김경민 기자 shi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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