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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기각 대구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기광)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두고 태완 군의 부모가 신청한 재정신청에 대해 3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KBS 추적60분 화면 갈무리 |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영구미제로 남아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대구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기광)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두고 태완 군의 부모가 신청한 재정신청에 대해 3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재정신청 심사 과정에서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지금까지의 검찰과 경찰의 수사결과를 번복할만한 추가적인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태완 군 부모는 대법원에 재항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항고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이번 재정신청 심사 과정에서 법령상 위반 사유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은 1999년 5월 20일 대구 동구 효목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놀던 김태완(당시 6세) 군이 누군가로부터 황산을 뒤집어쓰고 치료를 받다 49일 만에 사망한 사건이다.
[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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