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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내 노후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이 활발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MBC 뉴스 화면 캡처 |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 집값 큰 영향 없을 듯
[더팩트 | 김민수 인턴기자] 아파트 재건축 연한이 오는 5월부터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줄어든다는 정부의 발표에 따라 재건축 단지의 집값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등을 거쳐 5월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1990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나 주차장 부족, 층간 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으로 주민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다"며 "재건축 연한 상한을 단축함으로써 1980년대 후반에 건설된 열악한 주거환경의 공동주택을 조기에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1987~1991년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재건축 연한이 현행보다 2~10년 정도 단축된다. 대상 세대수는 강남지역(서초·강남·송파) 14.9%, 강남외 지역이 85.1%를 차지한다.
이미윤 부동산114 연구원은 "지난해 9·11 대책발표시 재건축 연한 상한을 단축한다는 소식에 서울 노원이나 양천 등 일부 재건축 단지가 술렁거렸지만, 집값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다"며 "이번 조치가 재건축 사업 활성화에 일부 도움이 되겠지만, 재건축은 10년이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에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또 박상언 유앤알 컨설팅 대표는 "이번 재건축 연한 단축이나 층간소음 등에 대한 대책은 지난해부터 이미 시장에 반영돼 일부 재건축 수혜지역들의 집값이 잠깐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상태"라며 "이런 대책들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시공사들이 일반 분양을 진행할 수 있는 분양성이 어느정도 담보될 수 있는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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