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에서 빚은 ‘채무’와 ‘부채’ 두 가지로 나뉜다. ‘채무’는 지방채증권, 차입금과 같이 날짜와 금액이 정해져 있는 빚이다. 반면 부채는 채무를 포함해 미지급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비용이다.
회계상 채무·부채 기준 모호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너도나도 ‘채무 제로’를 선언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재정 건전 도시’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하지만 채무 제로가 곧 빚이 한 푼도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들이 채무 제로를 선언할 때 부채 규모를 정확히 알려 재정 상태를 명확히 알려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용인시는 채무가 없지만 임대형 민자사업(BTL) 등에 따른 부채는 4900억원 대에 달한다. 시흥시는 채무를 갚는 동안 부채가 오히려 늘었다. 2015년 1조3766억원이던 부채가 1년 새 1조9046억원이 됐다. 경남 진주시도 1277억원의 채무를 갚았지만, 부채는 4152억원이 남았다. 지자체는 “부채 중에는 선수금 등이 포함돼 있어 문제될 것 없다”고 주장한다.
인천시는 지난해 3조7461억원의 빚을 갚았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수입액이 부족할 때 정부가 메워 주는 재원)를 매년 4500억원 이상 끌어와 썼다. 국고보조금도 4년 연속 2조4000억원 이상 받아냈다. 국비로 지자체의 빚을 갚은 셈이다. 시는 ‘부자 도시’라고 자랑했다. 하지만 인천시에 남아 있는 부채는 10조1000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