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한반도에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지난 9∼1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9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발표문을 12일 발표했다.
발표문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 계속되는 도발이 한·미동맹은 물론 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KIDD의 한 분과로 열린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 미측은 한국을 위해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강화하기 위해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는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는 맞춤형 억제전략으로 미국의 전략자산을 동원한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모두 제공하겠다는 것”이라며 “최근 미 공화당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의 막말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또 안보정책구상회의(SPI)를 열고 양국의 방위산업 기술협력을 증진하고 우주 및 사이버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도 협의했다. 한·미·일 3국 협력 증진, 해양안보 증진, 테러 및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아프가니스탄 및 중동지역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KIDD는 2011년 한·미안보협의회(SCM) 합의에 따라 설치된 협의체로, 한국 국방정책실장과 미 국방정책차관이 공동대표로 주관하는 고위급 회의와 본회의로 진행된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