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세입자를 위한
주거 급여 제도
국토 교통부가
국민들의 주거부담을 덜기위해 개선한
'주거급여'개편안, 다들 알고 계시나요?
아직 모르신다구요?
그렇다면 간편하게 개편된 내용들과 그에 따른 혜택을 살짝 짚어드리겠습니다.
간략히 요약하자면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이 늘어났다는 것은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제는 중위소득 43% 이하 (4인가구 기준에 165만원 이하)인 가구부터 주거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지원대상이 97만가구로 확대되었고, 가구당 평균 월지급액도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어났네요! 또한, 지역별 기준임대료 및 대상가구가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 등을 고려함으로써 물가가 비싼 지역에 사는 가구에는 더 높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도 개편으로 주택 개량사업이 강화된 사실도 빼먹을 수 없겠죠? 국민행복을 위한 알짜배기 주거급여제도!! 누가 지원받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표와 같이 월 소득과 재산, 부동산, 자동차등의 소득환산액이 전체가구의 43%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64만원 이하의 소득이라면, 6인 가구의 경우 237만원 이하의 소득이라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되겠죠? 그럼 이러한 신청 대상자들은 어떻게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될까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주거급여 대상이 선발됩니다. 아, 여기서 주택조사 단계가 궁금하시다구요? 주택조사단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등 거주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주택조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차가구에는 임대차계약관계,실제 거주 여부,주택현황등을 점검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개량 지원을 위한 물리적 상태(구조 안정성,방수 등), 실제 거부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주택조사를 받지 않으면 급여 지급이 안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응해주셔야 해요! 100만 세입자들을 팍팍! 지원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작은 변화가 우리 국민들의 주거 생활에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