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으로 진 부채 8조원의 이자와 함께 원금의 일부도 사실상 정부가 갚아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관련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수자원공사의 부채 8조원을 상환하기 위해, 원금의 일부인 80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공의 부채 이자를 갚기 위한 3,710억원과는 별도 예산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 2009년 4대강 사업을 시작하면서, 수자원공사가 8조원을 투자하면 이자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원금은 개발수익으로 회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자비용으로 2010년에 700억원을 비롯해, 2011년 2,417억원, 2012년 2,885억원, 지난해 3,178억원, 올해 3,200억원 등 지금까지 모두 1조2,380억원을 지원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국토부가 수자원공사 부채 원금의 일부인 800억원까지 갚아주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요청하면서, 결국 4대강 공사의 부채를 혈세로 막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지난 2009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공의 4대강 투자 원금은 개발수익으로 회수하되 부족분은 사업종료 시점에서 재무상태 등을 감안해 재정지원의 규모와 시기, 방법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사업 종료시기에 상황에 따라 원금을 일부 갚아주는 방안도 당초 계획에 마련돼 있었다는 얘기다.
국토부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9월까지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 투입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초 수공이 4대강 사업의 개발수익으로 원금을 상환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개발수익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친수사업은 에코델타 사업이 전부이고, 이마저도 수익이 발생하려면 앞으로 10년가까이 걸려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수공의 부채 원금상환 예산이 책정될 경우, 해당 예산안을 심의할 국회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