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편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과세 대상은 38만 7천 세대에서 16만 천세대로 줄어들고, 종부세율도 1-3%이던 것이 0.5-1%로 대폭 낮아지게 됐다.
정부는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재산세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지워 지속 불가능한 세제이고,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조세의 일반원칙도 위반하고 있다고 종부세 완화 배경을 밝히고 있다.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 들은 종부세 개편안이 일부 땅부자를 위한 감세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MBC 100분토론에서는 나성린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용섭 민주당 국회의원, 임주영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겸 변호사가 출연해 종부세 완화 정책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황유영 기자/www.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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