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이래 1년 가까이 표류하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2일 저녁 국회에서 통과됐다.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던 이동통신시장의 불법 보조금 경쟁을 없애기 위한 초석이 마련된 것이다.
단통법은 현재 이동통신 시장의 불균형 보조금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고가의 단말기에 비싼 요금제를 실어 마치 싼값에 단말기를 살 수 있는 착시현상 대신 소비자가 스스로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선택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의 시행령을 마련한 뒤 올해 10월부터 곧바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단통법에는 보조금의 부당한 차별 금지, 보조금 공시, 단말기·요금할인 선택제 도입 등이 담겨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