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가? 부양가족? 전 예총회장이면 재산도 많이 가지고 있었을 터인데..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닌가 싶다.
아무런 권력이 없던 사람이라면 과연 5년형일까?
방금 들어온 소식을 보자..
한 사람은 매를 맞고 살아가다가 죽이게 되었단다.
그런데 이 살인자는 20년....옆에서 도운 사람은 9년...
옆에서 도운 사람보다.... 죽인 사람이 형이 작다??
부인 각목으로 때려 숨지게 한 前 예총회장 징역형
[쿠키 사회]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22일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각목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경남 모 지역 전 예총회장 박모(4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도 사실을 따지다 부인을 각목으로 내리쳐 숨지게 한 점은 중형을 받아 마땅하지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역 예총회장이던 지난해 10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아내(39)가 바람을 피운다며 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각목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남편 토막 살해 40대女 징역 20년
[쿠키 사회]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징역 20년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버린 혐의(살인ㆍ사체유기)로 기소된 이모(40·여)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남편에게 폭행당해왔지만 남편을 죽인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한 것은 반윤리적, 엽기적 범행으로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며 “다만 우발적 살인이었다는 점과 양심의 가책을 느껴 친구에게 고백한 점, 부양할 딸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말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남편 최모(59)씨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워 질식시켜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여행용 가방에 담아 친정집 창고에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시신 유기를 도운 이씨의 친동생(34)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