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부터 세무조사까지, 사장이 알아야 할 세금 관리 FAQ
[세무·회계 편]
Q. 부가가치세, 이거 때문에 사업주의 빚이 늘어난다. 이유는?
A.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국가에 지급하는 간접세를 미리 받아두는 것이다. 매출 이익이 아니므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런데 미리 사용해서 향후 부가세 납부 때 그 금액이 빚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매출액의 10%는 따로 관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Plus.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는 업체와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는 과세사업자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면세사업자가 있다. 과세사업자는 소규모 매출의 간이과세자(연간 매출신고 4천8백만 원 미만)와 일반과세자로 나뉜다.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1월 25일),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1월 25일, 7월 25일)에 신고·납부를 한다. 법인사업자는 1년에 네 번(분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다. 면세사업자는 한 번(2월 10일) 면세사업자신고를 한다.
Plus.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사업자도 비품이나 장비처럼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살 때 미리 부가세를 낸다. 미리 낸 부가세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라고 한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꼭 챙겨야 한다. 적격 증빙서류 등을 잘 챙기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만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향후 필요경비 비용 처리도 할 수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영수증을 잘 챙겨야 하며, 세금계산서도 꼭 끊어야 한다. 또한 신용카드도 사업자등록이 된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Q. 개인사업자인데 세금이 엄청나게 부과되었다. 소득세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A.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을 낮추기 위해 공동사업자 운영, 지출 증빙자료 수취 및 그에 준하는 자료를 챙기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그 외에도 조세지원제도 및 금융상품을 활용한 세액공제 등도 신경 써야 한다. 나아가 일정 금액 이상 매출이 발생되면 법인 전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Plus. 누진세율을 낮추는 방법
① 공동사업자 운영
공동사업자 운영은 개인사업자로서 많이 사용하는 절세 방법 중 하나다. 소득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세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동업자나 배우자를 공동사업자로 선정해 절세를 계획할 수 있다.
② 금융상품 활용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상품으로는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일명 노란우산공제)’이 있다. 일반적으로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자의 소득세율에 따라 최대 139만 원까지 세금환급 효과를 볼 수 있다.
③ 직원 퇴직연금
금융기관에 직원 퇴직금을 적립하면 그 금액의 100%를 비용으로 처리해준다.
Q. 옆 사업장 사장이 세무조사받고 세금추징을 당했다는데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A. 국세청의 기본 방침은 소규모 사업자의 원활한 영업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정기적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수시조사나 내부고발이 있을 때는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세무조사가 걱정된다면 세금을 안 내는 방법을 찾지 말고 절세 전략을 세우고 성실하게 세금 납부를 하면 된다.
Plus. 세무조사의 이유
‘국세청 정기조사 기준/법인세 사무처리 규정’에 따르면, 수입금액 500억 미만의 법인의 정기 세무조사는 없다고 나와 있다. 그러면 주변에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소문은 뭘까?
① 사업주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인한 세무조사
뉴스 등을 통해 가끔 보는 상황인데 어느 기업 사주 자녀가 ‘갑질’이나 과도한 소비 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면 자녀를 조사하다가 그 회사까지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또는 사업체 수입 신고 금액이 현저히 적으면서도 개인적으로 소비가 과도한 경우에도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때가 종종 있다.
② 내부고발에 의한 세무조사
내부고발은 관련 직원이나 관계인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찾아내기 어려운 부분까지 드러나 추징액이 상당히 커지는 경우가 많다. 내부고발에 의한 탈세 신고가 늘어난 데는 ‘체납자 은닉재산 포신고포상금제도’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신고 시 포상금은 최대 40억 원까지 지급된다.
③ 소명자료 제출로 하는 세무조사
어떤 사안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아 ‘소명자료 제출’로 하는 세무조사가 있다. 과거에는 허위로 작성하거나 매출을 누락시키거나 매입도 없는데 가공경비를 잔뜩 만들어 신고하는 형태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각종 세액공제 항목을 활용하고 지출 결의서를 꼼꼼하게 작성해 두고 적법하게 세금 신고를 했다면 소명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을 때 당당하게 제출하고 사안에 대해 논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