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부터 퇴직금까지, 사장이 알아야 할 직원 관리 FAQ
[노무 편]
Q. 직원이 한 명인데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할까?
A.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
Plus.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기준
근로계약서는 정규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이머, 단시간근로자 등 근무형태와 관계없이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작성 후에는 그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는 경우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통상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Plus. 근로계약서 작성법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과 연차 규정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기해야 한다. ‘임금’에는 근로자가 어떤 항목으로 얼마를 지급받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정한 근로시간으로 몇 시간인지를 적어야 한다. ‘주휴일’은 근로자가 일주일을 근무하면 유급휴일 하루를 부여하는 것이다. ‘연차’는 근무 1년차 미만은 한 달 근무 시 하루씩 지급하고 근무 1년이 지나면 최소 1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지급해야 한다.
Q. 비정규직 직원과 아르바이트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할까?
A.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단시간근로자인지, (일반)근로자인지, (일반)근로자라면 상용근로자인지 일용근로자인지로 구분하여 가입 의무가 달라진다. 4대 보험의 의무 가입은 상용근로자에게 해당된다.
Plus. 상용근로자의 범위
일용근로자는 한 사업장에서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이를 말한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그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하고 있다면 상용근로자가 된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학생, 음식점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학원에서 일하는 강사 등등 어떤 직종이든 어떤 형태의 근로계약을 했든 관계없이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서 1개월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상용근로자이다. 상용근로자는 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자다.
Q. 알바생이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고 신고를 했다. 주휴수당이 뭐지?
A.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아르바이트생이라도 1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했다면 최소 3시간에서 최대 8시간의 시급을 주휴수당으로 계산해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Plus.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1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루분, 즉 8시간의 시급을 지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에 8시간 근무했다면 80,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추가 지급해야 한다. 단 주휴수당은 1주에 50시간을 일했다 하더라도 하루분 금액인 8만 원으로 동일하다.
반면 근로자가 1주에 20시간을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은 40,000원이 된다.(시급 10,000원×8시간×20/40=40,000원) 따라서 근로자를 고용할 때 근로시간은 상당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을 꼭 인지해야 한다.
Q. 무단결근한 직원을 해고했는데 ‘부당해고’로 고발을 당했다. 어떡하지?
A. 직원이 무단결근을 했다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가 된다. 부당해고의 경우 해고 취소뿐 아니라 다른 피해도 볼 수 있다. 따라서 해고를 할 때는 법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해야 한다.
Plus. 부당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무단결근에 대해 징계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를 징계하거나 해고할 경우 ‘절차하자’로 부당징계 또는 부당해고 될 수 있다. 따라서 회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우선 근로자에게 출근 독려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 전화를 하고 문자 등을 보내고 발신 내용과 내역을 보관해야 한다. 취업규칙에 규정된 일수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대상 또는 해고 사유에 해당하므로 x월 x일까지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않으면 해고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아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