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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동욱 내연녀' 임 씨에게 서울중앙지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씨는 3000여만 원의 채무를 부당하게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tv 영상 갈무리 |
'채동욱 내연녀' 임 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더팩트ㅣ이성락 인턴기자] 채동욱(57)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 임 모(56)씨가 정부를 협박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채동욱 내연녀' 임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씨는 법조계 공무원과 친분을 이용해 형사사건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큰돈을 받았다"며 "이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일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또 "가사도우미를 협박해서 채무를 면제받은 점도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다만 "임 씨가 빌린 돈을 갚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청탁이나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고 실제로 청탁 행위까지는 나아가지 않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 씨는 지난해 5월 유흥업소 옛 동업자와 함께 가사도우미 모자를 협박해 4000만 원 상당의 채무 중 1000만 원만 건네고 완불영수증을 쓰게 하는 방법 등으로 3000여만 원의 채무를 부당하게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채동욱 전 총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형사사건으로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구속피고인의 아내로부터 2차례에 걸쳐 14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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