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요지경이고 동전의 양면 같아서 핑계없는 무덤없고 각종 사건 사고가 하루가 멀다하게 일어나고
누가 범인 이고 누가 피해자인지도 판단하기 힘들만큼 혼탁하기만 한데요, 그중에서도 성관련 범죄들은
우연인지 필연인지 몰라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이후 찬반양론의 어지러움속에 나날이 늘어만가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딱 뿌러지게 판결나면 몰라도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허위 신고나 무고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도 발생하는게 작금의 현실이라 성범죄자는 단호히 처벌하면서 부작용 발생을 줄이기위해
성범죄 법률상담 자문 !! 무료법률상담로펌 힐링파트너에서 성추행, 성매매, 성폭력의 개념을 알려드려요
성추행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률적으로 형법, 성폭력법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되는 여러 범죄 중 추행을 행위태양으로 하는 범죄를 의미하며 성추행은 폭행,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 성립하는 범죄로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범죄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를 통하여 처벌되는 친고죄이며,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교행위 내지 유사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이나 구강등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등도 단속대상이며 성매매 및 그 알선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그에 위반하여 성매매한 자를 1년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또한 성매매여성이 19세미만의 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의 성을사는 행위를 한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폭력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규율되는 범죄 행위로써
넓은 의미로 성을 매개로 하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등 성을 이용한 모든 폭력행위를 의미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공연음란, 전자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 음란성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등이 포함됩니다. 성폭행 당했을 경우에는 먼저 몸을 씻지 않은 채로
가까운 산부인과로 가서 검사를 받으며, 바로 성폭력 상담소나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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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육체와 정신세계를 망가뜨리고 황폐화시키면서 본인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구성원 모두에게
충격과 고통을 안겨다주는 정말 나쁜 범죄인 성범죄는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하고 가해자는 일벌백계 !!
법의 한도, 테두리 안에서 중형에 처해야 우리사회가 도덕적으로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기에 성범죄의
개념부터 잘 파악을 하신다음 혹시모를 성 관련범죄에 슬기롭게 대처 하시라고 성범죄 법률상담 자문로펌 !!
무료법률상담 힐링파트너에서 성추행, 성매매, 성폭력의 개념을 알려드렸으니 피해자분들은 피해자분데로
가해자분들은 가해자분데로 자기 죄를 반성하시면서 나름데로의 죄값을 치르시라고 자세히 알려 드렸어요
법은 공정해야 한답니다, 범인은 끝까지 추적을해서 꼭 잡아 벌을 줘야 하지만 혹시나 악의적인 무고나 허위신고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절대로 않되기에 가해자든 피해자든 철저하게 그 과실을 구별을 해주고 상담해주는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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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하게 책임진행을 해드림은 물론 비밀 철저보장 원칙과 여자전문 변호사의 상담으로 부담감도 덜어드리는곳이니
머리 구석에 박고 죽을때까지 반성을 해야할 가해자 분들이나, 눈물 흘리고 계신 피해자 분들은 일단 상담부터 받으시고
지금의 고통과 절망에서 자유롭게 속시원히 해방 되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하네요, 대한민국에서 성범죄없는 그날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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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 피해자 가해자 모두에게 새인생 새출발 기회를 열어가는데 앞장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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