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에 행정·신분 조치 52건 요구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1공구(새벽로) 구간에서 지난 2년여간 발생한 땅꺼짐 사고의 주요 원인이 선행 차수 시공 없이 굴착이 이뤄진 부실 시공과 관리 부실 때문이라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13일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부산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상 조치 7건, 관련자 신분상 조치 45건을 요구했다.
부산시 감사위는 지난 4월 28일~6월 13일 31일간 진행한 특별조사에서 2023년 1월~2025년 4월 1공구에서 발생한 땅꺼짐 12건을 전수 조사했다.
이는 지난해 2공구 사고 관련 특정감사에서 ‘노후 하수관로 외에 도시철도 공사 자체의 문제도 있다’는 결론이 나온 이후 시민들의 지속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조사다.
특히 12건 중 10건이 ‘H-pile+토류벽 콘크리트+저압차수 SGR 공법’이 적용된 교차로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이 중 8건은 차수 시공 없이 굴착→수평그라우팅 순으로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는 “이 과정에서 장기간 지하수와 세립토가 유출돼 지반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CIP 겹침 주열말뚝공법’이 적용된 구간에서 발생한 ②·⑫번 사고의 경우, 수십 센티미터 수준의 비교적 경미한 침하로 “되메우기·다짐 불량 등 단순 지반 침하”로 판단했다.
◆ 공법 변경 절차 무시… 시공사는 승인 없이 선굴착 강행
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교통공사는 교차로 교통 혼잡과 지하시설물 간섭을 이유로 당초 계획했던 CIP 공법 대신 H-pile 공법으로 변경하면서도 공법변경 심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설계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사는 더 나아가 저압차수 SGR 장비가 지하시설물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건설사업관리단 승인 없이 선굴착 후 수평그라우팅을 강행했다. 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시공 순서를 뒤집은 것으로,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건설사업관리단 또한 시공사가 승인 없이 임의로 시공하는 상황을 알고도 공사정지·재시공 지시 등 관리·감독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묵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단은 2025년 2월이 돼서야 뒤늦게 부산교통공사에 실정보고를 제출했다.
그러나 부산교통공사 역시 이를 보고받고도 설계변경 지시나 승인 처리 없이 내부 보고로만 마무리하는 등 지도·점검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 지하시설물 협의 소홀·하수도 일시사용 미신고 등 ‘총체적 부실’
이번 특별조사는 단순 시공 문제뿐 아니라 전반적인 현장 관리 체계의 허점도 드러냈다.
감사위는 ▲흙막이 가시설 설계변경 검토·시공관리 소홀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사진 누락·참여자 실명부 미작성 등) 검토·확인 소홀 ▲오수·우수관 등 지하시설물 협의·인허가 관리 부실 ▲미세 토립자 섞인 처리수의 부적정 배출로 공공하수도 흐름 저해 등을 주요 지적사항으로 발표했다.
이 가운데 시설건설처 부장과 처장 두 명은 경징계 이상 처분이 요구됐다. 부장은 건설사업관리 지도·점검 지휘를 소홀히 한 책임, 처장은 반복된 사고에도 ‘노후 하수관로’만을 원인으로 단정하며 예방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됐다.
윤희연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왜 새벽로 구간에서만 땅꺼짐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이번 조사로 명확히 밝혔다”며 “부산교통공사가 사고 예방·위험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사작성시간: 2025-11-13 17:2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