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을 하루 앞둔 8일 법정 최고형 구형을 촉구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특검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법정 최고형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을 규정한 중대 범죄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무너뜨린 자에게 적용된다.
문금주 대변인은 "정치적 고려나 관용이 개입된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또 다른 헌정 유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란수괴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내란세력들이 저지른 범죄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뿌리째 흔든 대역죄"라며 "역사적 단죄가 미온적일 때 독재의 망령은 반드시 되살아났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씨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재판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작성시간: 2026-01-08 11:48: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