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평상시부터 감염병 위험을 상시적으로 감시·분석하고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통합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신종·재출현 감염병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대응의 핵심은 위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 위험 신호를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에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감염병 정보체계는 기관별로 분산돼 있어 국내외 정보를 종합적으로 연계·분석하고 이를 정책 판단으로 신속히 연결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산하에 '감염병감시정보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감염병감시정보원은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분석하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위험 평가와 예측을 통해 선제적 대응을 지원하는 전담기구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정보의 통합 수집 및 분석, 예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와 통계 관리, 전문 인력 양성, 대국민 교육·홍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감염병 정보 분석과 예측 지원 등 감염병 대응 전주기를 아우르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김남희 의원은 "감염병 대응은 위기가 닥쳤을 때만 작동하는 체계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평상시부터 위험을 통합적으로 감시하고 위기 발생 이전에 신호를 포착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염병 대응은 속도가 생명이며, 그 출발점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분석 역량"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데이터 기반 방역 정책이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국가 대응 역량을 갖추고, 감염병 발생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국내외 감염병 정보를 통합 관리해 국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위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상시적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기사작성시간: 2026-01-08 09:55: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