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말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5조원을 단기 차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은행이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한은으로부터 5조원을 빌렸으며, 이는 지난 9월 14조원 차입에 이은 추가 차입이다.
정부는 세입과 세출 간 시차로 현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질 경우 한국은행의 단기 차입 제도를 활용해 자금을 충당한다. 관행상 이는 개인이 마이너스 통장(당좌 대출)을 이용해 필요할 때 자금을 쓰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 뒤 신속히 상환하는 형태다.
다만 한은 단기차입을 자주 사용하면 세입 대비 세출 조정에 여유가 적거나 연말·연초 재정 집행의 불일치가 커졌음을 시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제기된 국방비 미지급 논란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6일 "2025년 세출 예산 중 일부 집행되지 못한 소요는 이번 주 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지체된 국방비 지급도 조만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재경부는 지난해 세수 여건이 비교적 양호해 연말 재정 집행을 적극 독려한 결과 자연불용이 감소하고 연말 집행이 늘어났다고 설명하면서도, 이 과정에서 자금 배정 절차상 일시적 재원 부족이 발생할 수 있고 통상 1월 중 순차 집행이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정부 측은 또 "정상적으로 납부된 2025년 추가 세입(일명 13월 세입)을 기반으로 미집행된 세출 소요를 집행하기 위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작성시간: 2026-01-07 08:2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