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방예산 지연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웠다.
문대림 대변인은 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국방예산 집행 지연을 두고 '초유의 사태', '안보 공백'이라는 자극적 표현까지 동원하며 도를 넘는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이 사안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벌차상 지연"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국방부와 기획재정부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연말 세출 소요가 집중되는 과정에서 부처 간 예산 배정 조정이 있었을 뿐"이라며"법적으로도 예산 집행은 2월 10일까지 가능하며 정부는 1월 중 전액 집행 방침을 이미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안의 근본 원인은 3년 연속 이어진 세수 결손이라는 구조적 재정 문제에 있다"면서 "지난 정부부터 누적되어 온 세수 부족과 재정 구조의 한계가 연말 부처별 예산 집행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말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1월 중 국방예산 전액 집행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다시는 이러한 행정적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겠다"며 "국민의힘 역시 안보를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공포 마케팅'을 멈추고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조 8000억 원에 달하는 국방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 집행이 지연되면서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정상적인 부대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방산업체들마저 자재 대금과 인건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집행 지연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대응했다.
그러면서 "한쪽은 예산 신청이 늦었다고 하고 다른 한쪽은 정상적으로 요청했다고 주장하지만 어느 부처의 책임이든, 부처 간 협조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안보 예산 관리에 실패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직격했다.
또한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논란이 대통령의 해외순방 기간 중에 불거졌다는 점"이라며 "국가 안보는 한 치의 소홀함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과 동시에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부터 지시해야한다"면서 "국민의힘은 미지급된 국방 예산의 즉각적인 정상화는 물론 이번 사태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끝까지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기사작성시간: 2026-01-06 17:1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