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의 경계근무 지침과 반도체 국가산단 추진 방향을 동시에 문제 삼으며 이재명 정부의 안보·산업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군의 전방부대 경계근무 관련 지침으로 알려진 '총기 대신 삼단봉 휴대 권고'와 '움직이면 쏜다' 문구 삭제 지시를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의 새해 일성이 군 무장해제라니"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지침 검토 보도가 군 대비태세 약화 우려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연합훈련 축소·군사분계선 조정에 이어 이 정부 안보·경제는 일명 '미드 오픈'"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김 의원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에너지 전환 기조와 관련해 반도체 국가산단의 입지 변경 가능성을 문제삼았다.
그는 문장에서 "대통령이 재생에너지의 남쪽 지방으로 눈길 돌리라 하니 기후에너지 장관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옮기는 방안을 거론했다"라고 주장했고, 반도체 공정 특성상 전력과 용수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용인과 새만금의 설비용량과 가용용수를 수치로 비교했다. 김 의원은 "용인은 15기가와트, 새만금은 0.3기가와트로 50분의 1 수준"이라며 "새만금의 가용 용수는 하루 약 2만톤으로 용인(약 76만톤)과 큰 격차가 있다"고 지적하며 신재생에너지 의존에 따른 리스크를 경고했다.
또 김 의원은 "이미 2차전지 클러스터로 조성 중인 새만금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에 산단 이전 논란을 키우는 것은 사업 전반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집권 여당을 향해 "민주당 의원들은 답하라. 반도체 산단 옮길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공개 질의했다.
끝으로 그는 "국가는 레고가 아니다"라며 "총 빼고 삼단봉, 하루만 늦어져도 수년의 격차가 생기는 AI 반도체 경쟁에서 지방선거 앞둔 농간은 더욱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작성시간: 2026-01-06 13:24: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