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민주당의 '65세 정년 일률 연장' 추진에 맞서 산업·직무별 현실을 반영한 '탄력적 정년연장 차등화법'을 6일 국회에 제출했다. 고 의원은 "획일적 정년 상향은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과 청년 채용 위축, 세대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사회적 기구를 통해 업종·기업 규모별로 정년을 차등화하고, 퇴직 후 재고용을 법적으로 보장해 고령자 고용 안정과 청년 일자리 보호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의원(국민의힘·서울 강남구병)이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일률적인 65세 정년 입법'에 대응하기 위해 '탄력적 정년연장 차등화법'을 6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법정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산업과 직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고동진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고숙련 전문직과 신체 근로 중심 직무 간에는 근무 가능 연령과 고용 유지 여건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65세 정년 일괄 연장'에 대해서도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장에는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초래하고, 청년 신규 채용 위축과 세대 간 일자리 갈등 심화, 생산성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고동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년 연장을 법률로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대신, 사업주·근로자·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기구'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기업 규모·업종·산업군별로 차등화된 정년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퇴직 후 재고용'과 임금 차등 등 다양한 고용 유지 방안을 대통령령으로 명문화해, 사업주가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고동진 의원은 "정년 문제는 사회적 갈등 가능성이 크고 환경 변화에 민감한 사안인 만큼, 경직된 법률 규정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 시스템을 통해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며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시장 유연성을 동시에 달성하고, 청년 일자리까지 고려하는 지속 가능한 정년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작성시간: 2026-01-06 10:4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