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는 5일 성명을 내고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해 "국제적 비용을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즉각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상휘 위원장은 "미국 국무부가 이번 개정안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우려했다"며 "이는 단순한 국내 규제 논쟁을 넘어 한미 기술동맹 간 신뢰 저하와 통상 마찰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졸속으로 통과시킨 개정안은 대규모 플랫폼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각종 의무를 부과해 창작자와 중소 콘텐츠 사업자가 먼저 위축될 것"이라며 "국제사회에서는 사실상 비관세 장벽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은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중시하지만 한국의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규제에 치중해 국제사회가 가장 경계하는 콘텐츠 중심 규제에 가깝다"며 "워싱턴포스트도 한국이 표현의 자유를 검열로 포장해 '오웰적 경로'로 기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은 통상·안보·경제 문제로 직결되고 한국의 국제적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며 "즉각 시행을 보류하고 국회에서 기준 명확화와 절차적 안전장치 마련 등 근본적 재설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작성시간: 2026-01-05 10:47: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