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외국인범죄 통계를 국적별·체류자격별로 체계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외국인정책을 감정이나 정치논리가 아닌 객관적 데이터와 정확한 통계에 기반해 설계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상 법무부는 출입국 현황과 체류외국인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공표하고 있지만, 외국인범죄 통계는 국적·체류자격별로 정리·관리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범죄 특성 분석과 정책 설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미애 의원은 "외국인범죄를 과장하거나 특정 집단을 낙인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적과 체류자격이라는 정책적으로 중요한 변수를 기준으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정비"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미애 의원은 "체계적인 통계 없이 정책을 논의할 경우 국민 불안을 키우거나 정책 실패를 반복할 위험이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출입국·외국인정책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사작성시간: 2026-01-05 09:5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