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면서 한국 경제와 정치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환율 폭등과 물가 상승, 부동산 정책 실패, 포퓰리즘 재정 등 다양한 문제들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은 미흡하며, 사법부와 정치권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1년을 '혼용무도'로 평가하며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그는 한미 관세협상 실패로 인한 외화 유출과 환율 폭등, 물가 상승을 지적하며 정부의 근본적 대책 부재를 비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법적 근거 없이 중단된 점을 들어 사법부 장악 시도를 비난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도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며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다.
이로 인해 서민과 청년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졌고, 전세와 월세 시장이 불안정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인정한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재정 정책에 있어서도 정부가 생산성 회복을 위한 구조개혁 대신 현금살포성 예산으로 재정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채무가 급증하며 경제에 심각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경고했다.
야당 탄압과 정치특검의 문제도 언급됐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권의 충견으로 불리는 3대 정치특검이 야당을 표적으로 삼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외교 마찰과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의 법인세 인상은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는 경제 역주행으로 평가했다.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상회하며 경쟁국들이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상황에서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러한 문제들은 한국 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있고 정부의 정책 실패와 사법부 장악 시도는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부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작성시간: 2025-12-31 13:56: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