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이운안 기자 =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는 2025년 11월부터 2개월 동안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해 총 22건의 제재조치(보호처분변경 신청)를 실시하였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이번 제재조치는 가출하지 않고 보호관찰소에 출석하면, 외출제한명령,특별준수사항 위반, 음주와 흡연 등의 지위 비행 또는 무면허운전 · 단순폭행 등의 경미한 재범을 저질러도, 엄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이 보호관찰 청소년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여 시행하였다.
보호관찰 청소년의 경우 또래들의 만남이 많은 만큼 잘못한 인식이 급속도로 퍼져나갈 수 있으므로,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잘못을 저지르면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반드시 따른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한 조치였다.
서울보호관찰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들어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면담 약속을 잘 지키고 프로그램 이행 태도도 눈에 띄게 개선되는 등 엄정한 법 집행 기조의 효과가 바로 나타났다고 한다.
서울보호관찰소는 계절적 위험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기조를 내년 2월 말까지 유지하는 한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청소년 중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학금 지급, 멘토링 · 심리치료 제공 등 충실한 지원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작성시간: 2025-12-31 16:58:54
